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 300만원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06 07:27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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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jpg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자신의 회사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 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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