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8월부터 한시적 시행될 ‘부동산조치법’ 사전 홍보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6.04 07:32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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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청 전경.jpg
경북 청송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이 오는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4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추진이 완료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이어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제도는 건폐율과 분할제한 면적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눌 수 있다.

청송군은 오는 8월경에 시행되는 조치법과 관련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군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제작,·현수막 설치·청송새소식지(반상회보) 게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병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4년 만에 부활한 조치법인 만큼 그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군민들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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