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부정채용 관여한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 집유 2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02 05:22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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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jpg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김형태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광고 행정실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이종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관여한 혐의다.

김형태 대구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A씨는 재단 이사장의 딸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했다”며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고 전·현직 교감 B(67)씨와 C(59)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학교재단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사장 딸의 요청 또는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숙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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