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불가 재확인…통합신공항 ‘제동’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5.22 13:54 |   수정 : 2020.05.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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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공동후보지 내에 위치한 도암1리 농암저수지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이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국방부의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면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대해선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제8조 제2항 위반”이라며 “법률 위반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군위군 관계자는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며 “군위군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하여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군위군에게 법률 위반 사항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을 압박함과 동시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공동후보지를 무리하게 선정하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장문 발표 등의 이유로 정당하게 유치신청된 우보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통보를 함으로서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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