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주공무원노조, ‘눈먼 장님처럼’ 논평…장애인 비하 논란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5.20 14:46 |   수정 : 2020.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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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png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논평을 두고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리더들의 결정장애, 애새끼 낳아 씻어 조진다’란 제목의 논평을 대구시청 내부게시판에 게재했다.

당시 민주공무원노조는 시청 내부게시판에 게재한 해당 논평은 ‘숲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눈먼 장님처럼 나무도 보지 않는 분 보다는 낫겠지만’란 장애인 차별과 상식 이하의 표현을 사용했다. 결국 품위있고 힘찬 노조를 표명한 민공노가 자신들의 품격을 떨어뜨린 셈이다.

이를 두고 복지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 최초의 인권법’ 시행 12년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과 발언이 아직도 넘쳐나 수많은 장애인들이 상처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공노가 시청 내부게시판에 게재한 ‘리더들의 결정장애, 애새끼 낳아 씻어 조진다’ 논평 중 숲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눈먼 장님처럼 나무도 보지 않는 분 보다는 낫겠지만, 오타나 문구에 현혹되어 정작 핵심을 놓친다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란 표현으로 장애인 차별과 배제를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혜안을 가지는 것과 ‘눈먼 장님’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결정이 어려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연합 등은 “민공노의 장애인 차별 비하 논평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헌법 가치와 법률에 명시된 인권의 가치를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무원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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