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5.01 10:42 |   수정 : 2020.05.01 10:42

정세균 총리 “4일부터 생활고 겪는 가구 먼저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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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다”며 “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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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총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30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다”며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2차 추경안을 재석 206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의 표결을 거쳐 가결시킨 바 있다. 2차 추경이 집행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예산은 지방비 2조 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 3000억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4일, 일반 국민은 신청자에 한해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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