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대구시 ‘간송미술관 운영계약’ 절차상 하자 인정

황재윤·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4.09 22:11 |   수정 : 2020.04.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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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jpg
감사원 전경 [사진제공 = 감사원]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김덕엽 기자] 감사원이 대구시가 간송재단과 미술관을 건립한 뒤 영구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운영계약 체결 당시의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9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시가 간송재단과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위·수탁 협약 체결 당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받지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관계자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유치를 위해 간송재단과 협의할 당시 재단이 영구적으로 미술관을 영구적으로 관리위탁하고, 운영비 지원 방안을 내세웠다.

이후 대구시는 2016년 12월 6일 ‘간송미술관 대구유치 및 건립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기안하고, 간송재단과 미술관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간송재단과의 미술관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비롯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받지 않고,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시는 간송재단과의 미술관 운영계약 체결 당시 민간위탁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뒤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결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행정재산을 영구적으로 관리위탁하면서 운영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이 위배되지 않도록 간송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이 위배되지 않도록 간송재단과의 미술관 위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구 간송미술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선 “대구시가 간송재단과의 미술관 위·수탁 협약 체결 당시 운영수입금을 차기연도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년마다 미술관에 대한 지출소요액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 처리를, 8건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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