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인&아웃] 배달의민족 사면초가, 공공배달앱 논란에 공정위 M&A심사까지 불똥

정승원 기자 입력 : 2020.04.07 08:04 ㅣ 수정 : 2020.04.07 08:06

수수료 기습인상에 이재명 지사 연일 맹공 '공공배달앱'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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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국내 배달앱 1위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코로나19 와중에 단행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사면초가에 몰렸다.

 

배민은 수수료인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사과와 함께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지만 세무조사 압박에 이어 공공배달앱 개발추진 역풍에 휘말렸다.

 

수수료인상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민족. [뉴스투데이DB]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4월에 한해 상한을 두지 않고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배민 수수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의 사과와 관련, “반성과 사과에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요금 체제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원상 복구와 깃발 꽂기(특정 업소의 광고 노출과 주문 독식)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배달앱의 이익과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요금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앞서 경기도 산하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배민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배달앱은 배달앱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 재화, 즉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데서 출발한다. 민간 배달앱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입비, 광고료, 수수료 등을 없애고 대신 지역 상품권과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이 공공배달앱의 핵심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대표적이다. 군산시가 지난 3월13일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는 지난 5일까지 20여일 동안 6937건의 주문을 처리하며 1억6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도 첫날 5138명에서 지난 5일 현재 2만354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북지역에서도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중심이 돼 공공배달앱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경북 울산 울주군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자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처음으로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 개발에 나섰다. 테스트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하반기 중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공공배달앱이 민간 거대기업인 배민과 경쟁상대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정도 견제하고 억제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논란은 공공배달앱 개발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까지 불통이 튈 전망이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19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4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도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