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1년 간 계도 방침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3.28 20:38 |   수정 : 2020.03.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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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신설한 퇴비부속도 검사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보단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도 위주로 운영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2회이상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환경과와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지역협의체 및 축협과 협업해 농가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오는 4월2 9일까지 제출받아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대상(소 900㎡, 돼지 1,000㎡, 닭 3,000㎡이상)이면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하루에 300kg미만 배출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두수 또는 축사면적은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 양계 2,406수(200㎡)까지 검사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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