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시 대책 논의…긴급 생활자금 대출 검토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3.26 16:36 |   수정 : 2020.03.26 16:39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전체 9천여명 중 절반가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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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의 여파로 내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달 내 SMA 타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는 노력과 함께 끝내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에 한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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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개최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방위비 협상 상황과 함께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은 4천500∼5천여 명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고용 주체가 미군이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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