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자”...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3.18 15:18 |   수정 : 2020.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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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3개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서둘렀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 

 

둔촌주공아파트.png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3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달 28일 종료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려고 한 사업장들은 시간을 벌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의 철거 전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했던 사업장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0여 곳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쫓기지 않고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가장 큰 수혜를 볼 단지로 둔촌주공이 꼽힌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동을 걸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합은 3.3㎡당 3500만원을, HUG는 3.3㎡당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HUG가 분양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4월 28일) 전 분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HUG와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됐다. 


오는 30일 오후 3시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인 개포주공1단지 역시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나아가 여름과 가을에 분양을 계획했던 사업장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 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지자체의 조합 총회 개최 불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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