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대처방안 안내

이원갑 입력 : 2020.03.13 16:09 |   수정 : 2020.03.13 16:12

코로나19 법률상담팀, 범죄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신고 및 후속조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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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CG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13일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으로 ▲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을 들었다.

 

몇 가지 예시된 범죄 가운데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서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었다.

 

또한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마스크를 살 돈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수법도 조사됐다.

 

이외에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송금 전 대처 요령으로는 ▲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 오픈 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대면 거래 ▲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상담팀은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주문 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담팀은 또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51건 가운데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은 11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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