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직업 : 간호장교] 여성장군 나왔지만 대위로 대부분 전역, 직업성 보장 어려워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3.14 05:56 |   수정 : 2020.05.28 16:09

1967년 육군간호학교 설립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로 개편되며 부침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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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 현장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이 지난 4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은 지난 5일부터 대구지역 민간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전격 방문했다.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코로나 19 대응 현장인 국군대구병원으로 전원 투입될 신임 간호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원래 계획된 졸업 및 임관식을 1주 앞당겨 지난 3일 자체 행사로 간단히 마치고 곧바로 대구 현장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장교라고 해도 실전 경험이 없는 초급 간호장교들을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선배 간호장교들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간호장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해·공군의 간호장교들은 대부분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다. 매년 80여명 정도가 임관하며, 70여명은 육군에서, 나머지 10여명은 해·공군에서 간호장교로 복무한다. 민간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장교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간호장교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6·25 전쟁 중 간호 인력의 절대 부족을 해결하고 우수한 간호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1951년 3월 육군군의학교 내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이 모태였다. 1959년 5월까지 5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교육생 확보의 어려움과 임관 후 활용 저조 등을 이유로 폐지되면서 간호장교 양성은 민간학교 위탁제로 대체됐다.

 

그러나 간호장교 인력난이 지속되자 1967년 8월 대구에 육군간호학교가 설립됐고, 1971년 국방부로 지휘감독권이 이양되면서 ‘국군간호학교’로 개칭됐다. 이후 1980년 1월 간호전문대학 과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로 개칭됐으며, 1981년 1월 3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정규 간호대학으로 개편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 때 ‘폐교’ 결정 났다가 ‘존속’으로 번복돼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방예산 감축 차원에서 학교 폐지론이 제기돼 김대중 정부에서 폐교 결정이 났다. 이 때 간호장교 출신을 중심으로 폐교 반대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건국 후 처음으로 국가가 집행한 행정행위를 뒤집고 존속이 결정됐다. 이 당시 2년 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가 2002년부터 다시 신입생을 선발했다.

 

존폐 위기를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여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간호병과에서 최초의 여성 장군(양승숙 준장)이 배출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됐다. 이후 타 병과에서도 여성 장군이 나왔지만, 2년마다 간호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나와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보직되는 것이 관례가 됐다.

 

2008년 이후 입학생은 정원의 10%가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다. 전공이 간호학이므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 보건교사 자격증이 나온다. 보건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100% 호봉으로 인정받아 생도들이 선호한다. 2012년부터 남자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해져 매년 8명씩 선발됐고, 2016년부터 간호장교로 임관했다.

 

 

육·해·공사생도처럼 4년 공부해 임관하나 70%가 6년 복무 후 전역

 

간호사관생도들은 육·해·공군사관생도들처럼 4년간 기숙생활을 하며 181학점을 이수한다. 임상실습 시간만 1,080시간에 달하며, 기초 군사훈련은 물론 유격훈련, 야전간호, 전투외상간호, 재난응급간호 등 다양한 훈련들이 계속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간호장교로 임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간호장교로 임관하지만 이들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처럼 장기복무 장교가 아닌 단기복무 장교이다. 따라서 임관 후 6년간 의무복무 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중 선발해 2년간 교육 후 장교로 임관시키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이들과 같은 단기복무 장교다.

 

하지만 고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4년간 전액 국비로 사관생도 교육을 실시한 후 국가고시까지 통과한 전문 인력은 간호장교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졸업생의 70% 정도가 겨우 6년만 군에서 복무하고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보장 없이 사회로 방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게도 임관 5년차에 한 번 전역할 기회가 주어져 일부 인원이 사회로 나간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과거 사관학교 출신의 공무원 특채(일명 유신사무관 제도)로 생긴 전역 기회가 지금도 유지돼 일부 인원의 사회 진출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군을 떠나는 것이다.

 

 

30%대에 불과한 장기복무 비율, 간호병과 영관급 보직 늘려야

 

일례로, 육군에서 복무해온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들의 경우 과거에는 70여명 중 20여명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돼 장기복무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20여명도 10여명만 소령으로 진급해 결국 50%는 대위 계급으로 군을 떠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복무 비율(34%)과 소령 진급율(58%)이 조금 나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반면, 간호장교와 같이 단기복무자로 임관하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 비율은 50∼60%에 이른다. 간호장교의 장기복무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병과의 영관급 자리가 적어서 발생한다. 한 간호병과 관계자는 “군의, 치의, 수의, 의무행정, 간호로 나뉜 의무 5대 병과의 공통 보직을 많이 만들어 간호병과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근원적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행정 병과의 보직 중 일부를 간호장교에게 할당하거나, 간호장교 숫자를 줄이고 간호부사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 군 내부에서만 해결이 어려우니 현재 10%인 교직 이수 비율을 높여 전역 이후 보건교사로 근무할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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