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칼럼] K-2 전차 국산 변속기, 이대로 사장시켜야 하나 ?

장원준 입력 : 2020.03.11 11:24 |   수정 : 2020.03.11 13:40

독일서도 10년 이상 걸린 파워팩 개발, 국산 기술 참여할 기회 줘야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pow1.png
지난 2018년 9월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K-2 전차 파워팩을 살펴보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금년 5월 K2(흑표) 전차 3차 양산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아직까지 내구성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변속기 탑재 여부다. 이에 대한 탑재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이 문제를 야기한 전형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강인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생산되어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전차에 탑재된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 MTU사가 제조한 것으로 개발에만 10여 년이 걸렸다.

 

독일 MTU사도 10여년이 걸린 파워팩을 불과 3년여 만에 세계 최고 수준(9,600㎞) 이상으로 시행착오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적을 바라는 행위다. 독일 MTU사 관계자는 한국이 파워팩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처럼 국내 무기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ROC 설정에 있다.

 

둘째, 무기개발 시 진화적 개발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최고 수준의 성능요구조건(Objectives)과 함께 최소요구조건(Thresholds)을 병행하는 진화적 개발방식을 미리 갖췄더라면, 우선적으로 목표 성능의 70~80% 수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워팩의 핵심 구성품인 국산 변속기도 다른 성능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때, 현재 내구성 수준은 목표 조건(9,600㎞)의 74% 이상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ROC 요구와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의 어려움은 변속기와 같은 핵심 구성품의 해외구매 선호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내 개발무기는 ‘무늬만 국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규정에 집착된 감사와 과중한 처벌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과도한 ROC 설정과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ROC 수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사원 등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해명해야 하고 자칫 징계를 받거나 그 이상의 징벌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 이런 이유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목도한 공무원과 군인들은 웬만하면 이런 일에 엮이기를 꺼려한다. 그러니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누구도 이를 벗어나 조치할 수 없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개발 실패에 따른 업체의 심각한 경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기개발은 정부 예산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한 성능을 구현해내는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개발비용 반납과 지체상금 부담은 물론 향후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부정당 제재부터 실패업체란 낙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물질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3차 양산사업 포함 여부는 변속기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체계종합업체로부터 수백여 개 협력업체들까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 부진과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K2 전차의 3차 양산사업에서조차 국산 변속기 탑재가 불가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전차 변속기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업체는 더 이상 핵심 구성품 및 부품 개발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조건부일지라도 국산 변속기를 3차 양산사업에 포함시키고, 내구성 보완을 위한 업체의 추가 개발 노력과 함께 정비능력 보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업체인 S&T중공업은 소명의식을 갖고 전차 변속기 국산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내구성 수준만으로도 구매를 희망하는 터키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선 부품개발, 후 체계개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방사청에 무기체계 수준의 ‘핵심 구성품 개발사업팀(가칭)’ 신설도 추진해야 한다.

 

 

장원준170.png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원준 칼럼] K-2 전차 국산 변속기, 이대로 사장시켜야 하나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