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1천772억원 투자

이원갑 입력 : 2020.03.04 09:09 |   수정 : 2020.03.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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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시행계획 확정…투자액 15% 증가, 14개 부처로 확대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하고,  군이 시험 평가 직접 수행할 근거도 만들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전년보다 15% 많은 1천772억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은 로봇, 드론, 3차원(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계획은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5.1% 많은 1천772억원을 투자하고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조3천441억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다.

 

특히 2007∼2014년 200억원을 투입한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 개발'과 2001∼2006년 약 40억원을 투입한 '중소형 워터젯 추진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 국산화에 기여했다.

 

또 비(非)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해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하여 올해 해군에 함상복 6만2천벌(62억원 규모)과 함상화 15만5천족(11억원 규모)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10개 부처가 195개 과제에 1천772억원을 투자한다. 부처별로는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등 3개 부처가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천593억원이 투자되며,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도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실(AR·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 레코드(실적)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다. 산업부·방사청·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3억을 투입한다.

 

정찰 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이미 개발된 민간 기술을 실제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진행한다. 또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 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속성이 중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 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을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넣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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