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2.19 15:37 |   수정 : 2020.02.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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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대책 이후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용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는 풍선효과를 보면서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풍선효과 보이는 '수용성' 중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이번 주 특사경 투입, 특별 조사반 가동…고강도 합동 단속 시작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최근 풍선효과가 뚜렷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중으로 이들 지역 일대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고 특별 조사반을 가동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는 상당히 줄어 들었고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강남권'에서는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규제가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집중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고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들로 투자수요가 몰려가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매수도 이어졌다.

그 결과 '수용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수도권에서 중저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수용성'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교통개선과 수원 등 지역의 원도심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기대감이 커서다. 분당선 매교역 주변(팔달6·8·10구역, 권선6구역)은 향후 1만2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저가(아파트이면서), 특히 교통호재가 포함돼 있어 수요가 움직여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뿐 아니라 안양, 의왕 등 지역에서는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아파트들이 나오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단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준공된 안양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99㎡(22층)는 지난해 12월 26일 10억원에 계약됐다. 같은 면적(30층)이 8억2000만원에 계약됐던 지난해 2월 16일과 비교하면 열 달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수용성' 등 일부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볼때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대출 강화 등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용인은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이고 처인구는 비규제지역인데 가격상승률이 크지 않다.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성남은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수용성'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도 전망된다. 업계에선 이들 지역보다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1 신도시 등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세종 등 39곳이다.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LTV를 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40%선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수용성'지역은 물론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의 투기 수요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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