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농도 상습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 항소심서 감형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16 07:32 |   수정 : 2020.02.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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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法 “사건 범행 장기간 조직·계획 법 위반 정도 중하고, 죄질 매우 나빠…양형 조건되는 여러 사정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A(59)씨에 대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해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손원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업체 대표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고, C(51)씨 등 직원 3명은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택흥(50) 대구 달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강인 대표이사의 사과문 내용에서 임원 개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의심받을 만하다”면서 “영풍제련소는 공동대책위를 를 비롯한 시·도민들과 함께 공동실태조사에 나섬과 동시에 환경개선대책이 수립·시행 되기전까지 조업을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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