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2.13 10:3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육군은 지난해 9월 18일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주관한 최영철 교육사령관은 드론봇이 미래 전장의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빠른 시일내 전력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육군]

빠른 사업 속도, 연구개발 민간 개방, 수출 가능 시장 등 주목해야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궁, 거북선, 기관단총, 유보트(U-boat), 전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유도무기에 이어 최근 이란 군사령관을 제거한 전투용 드론(UCAV)까지.... 이들 무기체계의 공통점은 바로 전쟁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사실이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게임 체인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방부의 자체 중간평가에 따르면, 현재 63%의 진도율로 국방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민간과 기업 중심의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도 느리고 개방에 폐쇄적이며 수출은 부진하다.

따라서 방위사업 분야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하고, 연구개발을 민간에 개방해 신기술이 보다 쉽게 유입돼야 하며, 수출 가능한 시장에 적합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신속시범획득제도 보완해 더 속도감 있는 국방획득시스템 마련해야

먼저, 사업 추진 ‘속도(velocity)’가 빨라져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 201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은 중국의 ‘군사굴기’와 러시아의 ‘군 현대화’ 노력을 폄하했다. 이제는 중국의 둥펑-17과 러시아의 킨잘 등 극초음속 유도무기에 대응할 요격시스템이 없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우리도 더 이상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현행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만 고착되지 말고 새로 도입되는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주변국의 군사 위협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수준 높이고 보안 규제와 진입 장벽 제거 필요

둘째, 연구개발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연구기관만이 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다. 민간 영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과감히 적용해 성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도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단(DIU)을 설립하고, 피치 데이(Pitch Day)를 통해 그 자리에서 스타트업(startup)과 계약하고 있다.

미국 MIT의 링컨 랩, 드레이퍼 랩 등이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개발 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지난해 도입된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제도를 미 국방혁신단(DIU) 수준으로 높이고, 개방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안 규제와 진입 장벽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수출 비중 선진국의 1/2 수준…진정한 수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야

셋째, 수출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방산 수출은 2017년 T-50 훈련기의 미 시장 진출 실패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방산 수출(통관 기준)은 2016년 3조원을 최대로 최근 2년(2017~18)간 1.9조~2조원 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계약 외에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해 1~1.5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도 13~14% 수준에 그쳐 25~30%인 선진국(이스라엘은 75% 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공포, 장갑차 등 완제품 수출과 병행하여 수출을 고려한 무기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해외 무기수입 간 현지 생산, 부품 역수출(buyback)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수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개혁(改革)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개혁 2.0’ 진도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확보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변화무쌍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원준 칼럼] 느리고 폐쇄적인 국방개혁, ‘게임 체인저’ 확보 어려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