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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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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철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장(오른쪽)과 이준영 공익제보센터장이 11일 한국가스공사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가스공사 노동조합 불법행위 숨기기 급급·새액보전 세금 낭비·‘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 등 고발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범죄 행위를 감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공익제보센터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스공사와 범죄 행위 감사기에 바쁜 산업부 장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의 고발장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노동조합법과 공사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지회장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방관하고, 여직원 지원 중지를 시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렌탈비·유류비·통신비까지 부당하게 지원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5억4842만원을 전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자산·비품·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현장에 있는 멀쩡한 컨테이너를 절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일부러 소송에서 패소해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감싸거나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해외에 파견한 주재국 직원들 중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내세액의 초과분이 전혀 없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72억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초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주재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엉뚱하게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국가의 주재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조 감싸기에 이어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각 처·실·기지·지역본부·지사별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는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노동조합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지, 한줌 직원들이 수억 원을 지원받으며 호화롭게 해외 근무를 하고, 여직원들을 자기 비서처럼 부리며, 회사 차량을 자기 차량처럼 유용하고 오락용 PC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렴해야 할 가스공사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이와 같은 전횡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산업부 고위진이 이를 감싸고 있거나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한다”며 “불법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자행한 가스공사 임직원과 현 산업부 실세 등을 고발해 국민의 혈세와 가스공사를 누구보다 아끼는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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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자유시민, 가스공사·산업부 장관 등 ‘업무상 배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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