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사실상 ‘주민의사 확인용’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2.09 18:21 |   수정 : 2020.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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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공동후보지 내에 위치한 도암1리 농암저수지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군위군 “국방부, 법적절차 없이 입장문 형식으로 이전지 공동후보지 결정…유치 신청 이후 선정위가 결정해야”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갈등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주민투표의 본질은 사실상 ‘주민의사 확인용’이란 결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1일 실시한 군위와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일 경우 이전지는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국방부는 최종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이라며 공동후보지 결정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이 높아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지로 결정되었다’는 결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도리어 법적절차에 따른 선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입장문 형식으로 이전지를 발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해선 “주도적이었다 왜 머뭇거리는지, 무슨 이유로 군위군민에게 편파적이란 항의를 받았는지 모든 의구심은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둔갑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투표는 원래 신공항 관련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며, 합의에 따라 발간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에서도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군위군은 특별법과 합의대로 군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지 유치신청’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며 “앞서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선정할 당시의 특별법 또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로서 공항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고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결정권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 원치 않는 후보지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통해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방부는 공청회에서도 신공항 유치신청에 대해 같은 설명을 되풀이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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