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 가스공사·산업부 임원진 檢 고발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08 04:16 |   수정 : 2020.02.0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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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를향한전진당 4.0 이언주 의원 등이 가스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산업부의 감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고발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행동하는 자유시민]

전진당 이언주 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산업부 가스공사 혈세 유용 감사 촉구…공익제보 관련 직무유기 검찰 고발”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미래를향한전진당 4.0, 경기 광명)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임원진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부의 가스공사 혈세 유용에 대한 감사 촉구와 검찰 고발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 등이 공개한 가스공사 공익제보 내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노동조합법과 공사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지회장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방관하고, 여직원 지원 중지를 시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렌탈비·유류비·통신비까지 부당하게 지원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5억4842만원을 전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자산·비품·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현장에 있는 멀쩡한 컨테이너를 절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일부러 소송에서 패소해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감싸거나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해외에 파견한 주재국 직원들 중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내세액의 초과분이 전혀 없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9억 3869만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초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주재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엉뚱하게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국가의 주재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조 감싸기에 이어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각 처·실·기지·지역본부·지사별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는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의 감독기관인 산업부 장관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의뢰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산업부 제2차관은 가스공사의 비리 행위 백태가 자행되던 2018년 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였던 바 자신의 혐의를 숨길 목적으로 수사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경우 미필적인 고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조에 대해선 “노동조합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지, 한줌 직원들이 수억 원을 지원받으며 호화롭게 해외 근무를 하고, 여직원들을 자기 비서처럼 부리며, 회사 차량을 자기 차량처럼 유용하고 오락용 PC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렴해야 할 가스공사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이와 같은 전횡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산업부 고위진이 이를 감싸고 있거나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책임자를 산업부에 임명한 현 정권의 잘못을 엄중히 묻겠다”고 천명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 또한 “불법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자행한 가스공사 임직원과 현 산업부 실세 등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이번 사건 고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 국민의 혈세와 가스공사를 누구보다 아끼는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지난달 25일 가스공사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긴 제보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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