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사실 인정한다더니…뇌물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항소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2.08 02:57 |   수정 : 2020.02.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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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집유 선고받은 군위군 공무원 항소장 제출

검찰 또한 ‘일부 법리 오해·처벌 가볍단’ 취지 항소로 쌍방 상소 예상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결과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 뇌물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이 모 (46)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 모 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에 처해진 김영만 군수의 친척인 김 모 (72) 씨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김 군수의 측근인 강 모(59) 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장인 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쌍방 상소’로 2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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