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수상한 거래 잡는다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2.05 09:24 |   수정 : 2020.0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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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법 위반 등을 전담 조사할 특별 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21일 특별사법경찰관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 가동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부동산의 실거래법 위반, 편법 증여 등 수상한 거래를 잡아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15명 규모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정책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사경들은 전국 지자체를 돌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꾼을 단속하거나 중요 사안은 직접 기획수사를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08명과 합동 수사를 하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을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1·2차 실거래 점검을 한 정부는 향후 서울은 물론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고 3월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실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으로 조사 대상 활동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집값 담합도 수사 대상이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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