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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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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중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취재진 등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재판부의 삼바의혹 증거채택 거부로 추가검토 사안 소멸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준법위’ 구성 위원 2/3 외부 위원 등 독립성 피력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김태진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특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등의 증거채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양형을 위해 검토한 추가 사안이 사실상 소멸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형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구성 위원 소개 및 준법위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피력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25일 첫 공판에서 그룹의 준법 감시제도 마련과 재벌 폐해 시정을 주문한 것에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주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외부 위원도 2/3으로 구성됐다”라면서 “위원회 임기 보장, 업무수행과 관련된 면책,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위원들은 위원회 동의 요구가 없이는 해촉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준법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내정했다.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은 준법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구성 위원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정준영 부장판사,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안한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어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죄명 4개 중 3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인데, 준법감시위가 어느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른 사유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면서 "재벌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는 재판부 명령이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며 "특검은 재판부에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싶다. '회복적 사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손경식 CJ회장 증인 신청 철회

한편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일본 충장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CJ그룹의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다”라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특검 측은 “증인 출석 기일에 못 나온다고 하니 재소환해 조사하겠다”라며 “재판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환해주면 증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회장 증인 신청 철회와 더불어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웍스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전성인 교수, 김용철 변호사, 이 부회장은 김화진 교수와 웬델 웍스로 양측의 ‘맞 증인’의 적절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증인을 심문하면 김화진, 전성인 교수 둘 다 하는 게 맞다”라며 “두 사람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2월 14일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5분에 열리며, 이날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 의무를 갖지 않는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취재진 등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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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용 파기 환송심 빠른 물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양형’ 위한 추가 검토사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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