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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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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장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 위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상사이클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세수(稅收)로 경기를 부양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증(對症)요법, 땜질 처방일 뿐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신년기획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 대전환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김연주 기자]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롯데그룹을 둘러싼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중화학 공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수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자나 검, 식품류 백화점 같은 소비재나 유통업, 호텔 등 서비스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었다.

▶롯데그룹 둘러싼 편견과 유통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경제는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수출을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생산과 소비는 맞물려 있다. 롯데는 우리나라 GDP와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욕구가 폭발하던 시점에 유통과 서비스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그룹]


1989년 개장한 롯데월드는 에버랜드와 함께 삶의 표준을 바꿨고 지상 123층의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다. 더불어 수 만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롯데그룹의 자산규모는 115조 3000억원, 계열사 수는 95개로 현재 국내 재계 순위 5위에 올라있다. 4위 LG그룹과 14조원 정도 차이다.

롯데 뿐 아니라 신세계, CJ그룹도 각각 재계순위 11위와 14위로 유통과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신세계와 CJ는 푸드와 영화 등 문화와 콘텐츠 분야에서 한류확산을 통해 자사의 매출은 물론, 국가경쟁력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유통과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자리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는 점이다. 1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200억원, 아반떼 승용차 2만대 이상을 생산한 것과 맞먹는다.

▶유통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

지난해 6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30대 그룹 종업원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종업원에서 도매 및 소매업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다음으로 많았다. 2014년 12.8%, 2015년 12.4%, 2016년 13.4%, 2017년 13.8%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13.4%로 소폭 감소했다.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종업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은 2014년 이후 종업원 수 증가율이 11.8%에 이를 정도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 하나가 최대 5000명가량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형도 2000~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왼쪽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래픽=뉴스투데이]


현재 롯데나 신세계 같은 기존 유통업계는 온라인 경쟁에서 밀리면서 유통과 서비스, 콘텐츠가 결합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 신세계, CJ 모두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마파크는 기존의 쇼핑 공간을 넘어 종합적인 체험과 경험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신세계 그룹은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에 4조 6000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송산그린시티 내 약 418만㎡(127만평)에 들어서는데, 최신 IT기술 접목한 테마파크와 호텔, 쇼핑몰, 골프장이 만들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투자로 약 1만5000명의 직접고용, 1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약 50만㎡(15만평)에 테마파크인 ‘어드벤처 부산’을 착공, 2021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테마파크 안에는 롯데월드, 스카이라인 루지,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고 2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위기, 제조업 다음 많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그러나 온라인 유통경쟁, 재래시장과의 갈등을 둘러싼 규제 등으로 최근 유통업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이마트 임직원 수는 2만 5797명으로 2년 전인 2017년 3분기 말 2만 7582명 보다 1785명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1만 3473명에서 1만 3163명으로 310명이 감소했다. 홈플러스도 2017년 3분기 2만 4775명, 2019년 3분기 2만 3679명으로 1094명의 직원이 사라졌다.

대형마트 3사의 매장 수 또한 2018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마트가 1곳, 홈플러스가 2곳 줄었고, 롯데마트만 1곳이 늘었다. 2019년에도 이마트는 덕이점과 서부산점을 폐점했다.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2019년 2분기(4월~6월)에 299억 원의 적자를 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 또한 3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온라인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 게임을 벌이며 오프라인을 위협하는 것과 더불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신규 출점이 제한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30대 그룹의 종업원 중 도소매업 분야가 두 번째지만, 증가율은 11.8%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9.4%), 금융 및 보험업(32.6%), 숙박 및 음식점업(25.9%), 건설업(20.1%), 운수 및 창고업(13.2%)에 비해 높지 않았다.

▶유통산업 옥죄는 규제, 또 규제...주범은 ‘유통산업발전법’

정부와 정치권은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했다. 2010년 11월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_기업형 슈퍼마켓)와 전통상업보전구역 제도가 신설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2011년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1km로 확대됐고, 2012년 들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00~08시) 규정이 신설됐다. 2013년 4월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당초보다 2시간 늘어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이틀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토록 하는 등의 출점규제가 신설됐다.

2016년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한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0년으로 연장됐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예고는 영업개시 60일 전까지로 강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는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이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엄)에서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외에 의류, 가구, 완구 등 전문소매업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게됐다. 더 나아가 상권영향평가라는 규제를 스타필드,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1건이나 될 정도로 규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오는 총선 등의 표(票)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매년 시설개선 등에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도 재래시장의 고객과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빅뱅으로 일자리혁명 일으켜야

2013년 롯데는 상암에 복합쇼핑몰 짓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DMC 상업용 3개 필지(2만644㎡)를 1972억 원에 매입했지만, 서울시가 사업을 장기 간 지연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주변 상인들의 동의서 받아오라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생 협의는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점포를 열기 직전에 이뤄지지만, 상암 롯데몰은 삽을 뜨기도 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롯데는 서울시와 줄다리기 끝에 필지 3개 중 2개를 합쳐 판매시설로 개발하고, 1개는 비판매시설로 만드는 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상생합의가 결렬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롯데가 인허가 진행이 안되면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 절차와 상생협의를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개발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 놀거리와 볼거리 등이 복합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하남 스타필드 모습 [사진=신세계]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서울시 행정감사를 거쳐 박원순 시장에 장기간 지체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결론은 “서울시가 롯데에 과도한 상생 요구를 하며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신세계의 스타필드 창원점도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스타필드 창원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대에 3만 4000㎡ 규모로 2016년 신세계 프라퍼티가 부지를 매입했지만, 시민들의 환영여론과 달리, 지역 상인들의 거센 입점 철회 요구로 난관에 봉착했다.

결국, 6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 끝에 지난해 10월 입점 결정이 났다. 엄정하게 선정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는 입점 찬성이 71.24%, 반대 25.04%, 유보가 3.72%로 찬성이 46.2%p 더 높았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창원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원, 고용효과는 연간 1만70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 1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아반떼 승용차 2만대 이상을 생산한 것과 맞먹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퇴조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빅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7월 유통, 관광, 의료, 교육 콘텐츠 등 7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됐다.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이 법안은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하는 바람에 9년 째 국회에서 공방중이다.

지난해 9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기준으로 10억원 당 6.6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3.5명으로 두배 이상 많았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발생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한다.

이와관련, 전경련 배상근 총괄전무는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는 제조업과 더불어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수주도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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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업활력 코리아]⑥ 롯데·신세계·CJ 등 유통·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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