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표발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1.10 12:40 |   수정 : 2020.01.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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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큰 폭 간소화…국무회의 공포 의결 6월 이후 시행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9월 4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앞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큰 폭으로 간소화된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공포 의결 6개월 후에 시행되고, 2년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임이자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회가 부여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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