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실기 면허시험 도입…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 대폭 강화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1.10 08:51 |   수정 : 2020.01.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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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사현장의 크레인 모습. [사진=최천욱 기자]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 노·사·민·정 협의(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 규격안 구체화, 조종사 실기 면허시험도입, 사전승인 전환,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2개→6개), 부품 공급 8년 이상 의무화, 음주 상태 기준 도로교통법 적용 등이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 보니 일반 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형 크레인은 교육이수만 받으면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양톤수에 더해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해 소형 크레인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종사 면허도 현재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해 줬으나 앞으로는 교육 이수 후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막는다. 주요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가 크레인 판매일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일반 자동차 단속 기준인 0.03%로 낮췄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1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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