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거래위 프랜차이즈 '부실검증' 논란, '정보공개서' 묻지마 등록 방치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1.13 07:17 |   수정 : 2020.02.29 07:23

[단독] 공정위 프랜차이즈 '부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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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열람 홈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및 매출액 기재된 '정보공개서', 공정위 검증 없어

모 가맹본부 관계자 A씨, 뉴스투데이 기획물 보고 제보해와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비용, 매출액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주목된다.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자료검증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투데이는 기획물 [프랜차이즈 창업 비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맹점의 정보공개서를 비교해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매출, 창업비용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해왔다. 기자는 최근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 가맹본부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

모 가맹본부 관계자 A씨는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음 먹으면 허위 정보를 기재할 가능성도 있어 정보공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수십만명의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공개서에 의존해서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다른 판단의 근거는 없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것 못지않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검증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게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광역지자체, 정보공개서 조사권은 공정위로 나뉘어

지자체 관계자, "서류 내용 맞는지 확인 못하고 형식 요건만 따져서 등록"

뉴스투데이가 A씨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한 결과, 정보공개서의 자료검증, 확인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됐을 경우 등록 거부나 취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서 제출자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취소 등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자체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를 분담했다.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한다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사를 담당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받고,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은 지자체인데, 조사권을 가진 것은 공정위라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내용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 "그 많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진위 확인은 불가능"

정보공개서 검증 시스템 구축해야 서민상대 '불공정 행위' 방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지만, 이는 차후 외부의 신고가 들어갈 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는걸 포착했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서 조사가 들어가게 하면된다"며 "그 많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이 확실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 프랜차이즈 수는 엄청난 규모이다. 지난 2018년 자료 기준 브랜드 수는 6271개, 가맹점수는 25만 5216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자료검증을 방기해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자료인 만큼, 국민은 정보공개서가 공신력 있다고 볼 것”이라며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준 자료를 토대로 일단 정보를 올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해당 가맹본부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의 장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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