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감

김성권 기자 입력 : 2020.01.09 11:29 |   수정 : 2020.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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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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