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40만원→54만원 인상…'36개월 대체복무제' 시행

이원갑 기자 입력 : 2019.12.30 16:11 |   수정 : 2019.12.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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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달라지는 국방업무가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게재된다. [CG제공=연합뉴스]

패딩형 동계점퍼와 컴뱃셔츠 보급…논란 있던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방산 표준원가 개념 도입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40만 원대에서 54만 원대로 인상되는 등 군 장병 복지가 개선되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 봉급이 33% 인상돼 병장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상병은 36만6200원에서 48만8200원으로, 일병은 33만1300원에서 44만1700원으로, 이병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2년이 되면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3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까지 오른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함,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훈련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되고, 여름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뱃셔츠'도 모든 장병에게 보급된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 지급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교통비와 중식비도 각각 7000원, 6000원에서 1000원씩 오른다.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는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를 확정·고지한다. 이로써 입대 준비가 수월해진다. 또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등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AI(챗봇) 기본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언제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 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내년부터 민간 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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