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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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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충남 국방산업발전 정책포럼'에서 장원준 박사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충남 논산시 일대 26만평 규모 조성 노력...국방부 역할 보이지 않아

51개 국가산단 중 유일한 국방 분야...전력지원체계 중심 조성 예정

지자체 적극 지원해 산업적 역량 낮은 전력지원체계 수준 격상해야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충남 논산시 일대 약 26만 평 규모의 국방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 노력이 한창이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에서부터 국가산단 내 국방기업 유치와 관련기관 설치, 대내외 홍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국방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1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 충남 논산시는 원주, 충주, 세종, 청주(오송), 나주, 영주의 7개 국가산단 후보지 경쟁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국가산단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내 이를 지원하는 담당 조직과 인력도 부재하다.

지난 2016년 12월 국방부와 충남도, 국방대는 충남 국가산단 지정과 인근에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을 담은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내 주무 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호 연락 유지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국가산단 지정과 산단 내 기업 유인을 위해 지자체가 여러 차례 국방관련기관 설치 지원을 요청해도 소극적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방위・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 온 결과, 텍사스 주(방위・항공), 오클라호마 주(항공 MRO), 플로리다 주(방위・항공) 등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 경제조정실(DoD, Office of Economic Assessment)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주(state) 경제 기여도는 무려 4,080억 달러(2015년 기준)를 상회, 미국 전체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무려 35개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국방자문위원회(Military Advisory Bodies)를 두어 연방 정부와 국방부간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프랑스의 뚤루즈(항공우주밸리), 터키의 앙카라(OSSA),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 등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 논산에 조성될 국가산단은 현존하는 총 51개(후보지 7개 포함) 가운데 유일한 국방 분야 국가산단이다. 특히 60만에 가까운 국군장병들의 안정적인 의식주 제공과 전·평시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투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업과 연구소, 학교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방 국가산단은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 유지에 필수적인 부품, 수리부속으로부터 향후 출산율 급감에 따라 줄어드는 장병의 전투력 증강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체계,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각광받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분야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는 국방예산 중 전력유지비와 일부 방위력개선비를 합쳐 연간 9~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도 무기체계 부품부터 피복류, 유류, 식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2.6만 종 이상의 다양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전력지원체계 분야도 무기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방위산업의 일부다.

따라서,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을 단순히 지자체에만 맡겨 추진하고 있음은 결코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핵심 사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지정과 활성화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국방관련 기관 설치에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개소한 충남국방벤처센터 외에 워리어플랫폼 시범실증(Test-Bed) 센터 신설,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이전 및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 개최 등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분야 대비 산업적 역량이 매우 낮은 국방전력지원체계 수준을 격상할 수 있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 국방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방전력지원체계 관련 국내기업들이 입주, 군 소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군에 납품시켜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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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칼럼] 국방부, 최초로 국방 국가산단 조성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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