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대 JOB뉴스](6) 공동 6위:65세 정년 연장 및 노인기준 연장

안서진 기자 입력 : 2019.12.28 07:33 |   수정 : 2019.12.28 07:33

[2019년 10대 JOB뉴스](6) 초고령사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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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가 ‘2019년 10대 JOB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기업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10대 JOB뉴스 3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약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200여명 중 97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JOB뉴스를 보는 관점이 법적/제도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경향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65세 정년 연장 및 노인기준 연장’이 22표를 얻어 6위를 기록했다.

▲ [그래픽=뉴스투데이 안서진 기자]

①핵심현상은?

◆ 오는 2022년까지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지난 9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TF를 출범한 이후 약 5개월여 만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제도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 근로시간, 직무 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 제도를 안착시킨 바 있다.

대기업 홍보관계자 A 씨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연합(UN)에서도 지난 2015년 평생 연령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 이제 대다수가 청년으로 불리는 시대다 ”면서 “기존에는 노인 기준을 65세로 설정했던 반면에 재정립한 연령 기준에 따르면 18세부터 65세는 청년으로, 66세부터 79세는 장년, 80세부터 99세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8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연금 수급과 정년 연장 연계, 노인 무임승차 축소 검토

‘계속고용제도’와 동시에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제도가 개편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23년 만 63세, 2028년에 만 64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즉 이 제도가 도입될 시 오는 2033년까지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셈이다.

또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무임승차나 기초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돼 있다. 만약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게 되면 이 역시도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게 되면 기초 연금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등까지 줄줄이 바뀔 정책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B 씨는 “정년 연장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연금 혜택 시기 등 노인과 관련한 모든 기준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C 씨 역시 “해당 기준은 노동시장, 기업의 비용, 사회적 연금 등 모든 것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기준의 변경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②핵심 원인은?

◆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한국, 노동 시장 개편요구 커져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이 모든 변화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가 됐다.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층이 넓어지면서 노인 기준 재정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D 씨는 “기대 수명이 100세 수준으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세대에 대한 노후 대책과 더불어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기준이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오는 2025년 전에 정년 연장 및 이에 필요한 제도 및 법규 등의 검토 및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E 씨는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 전국적으로 중장년 인구가 최대 인구 규모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일할 의지와 능력, 건강을 갖춘 중장년 세대가 일이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비율은 지난 2005년에 비해 5.1% 감소했지만 고령자 비율은 11.3% 급증했다. 여기에 저출산이 가속화되자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 역시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 이처럼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시장도 고령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 장래인구추계 [자료제공=통계청]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명, 노인비율 높여

초고령사회를 앞당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저출산도 꼽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로 떨어졌다.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로 집계된 것은 세계 최초다. 인간이 오래사는 것만으로는 '노인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면 노인의 비율은 희석되기 마련이다. 반면에 신생아 울음 소리가 줄어들 경우 '장수 현상'은 노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사회는 65세로의 정년 연장 및 노인기준 연장을 빠르게 부추기고 있다. F 씨는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년 및 노인 기준 연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③영향력은?

◆ 청년 일자리 진입 장벽 높아질 우려도 제기돼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할수록 65세 정년 연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G 씨는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정년 연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H 씨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갈수록 ‘65세 정년 연장 및 노인 기준 연장’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청년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년이 연장될 경우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저출산·초고령 사회, 기업의 인건비 부담 키워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조기 퇴직 증가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 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 퇴직자는 정체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실제로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연평균 37.1만명이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 연평균 51.4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2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높아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부담은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직결된다. 평균적으로 1명의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비용이 청년근로자 3~4명을 채용한 인건비와 맞먹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I 씨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근로자를 5년 더 채용할 경우 비용 부담의 증가 연결될 것이며 이는 곧 신입사원 채용을 줄여 청년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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