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직업 : 기무사령관]②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진 임기와 영욕

김한경 기자 입력 : 2019.12.23 11:22 ㅣ 수정 : 2019.12.23 11:22

[뉴스 속 직업 : 기무사령관] 정권에 따라 달라진 임기와 영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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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6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삼성항공 비리를 보고하고 있는 임재문 당시 기무사령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때 이재수·조현천 중장 ‘불운’ 겪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7일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1주기 추도식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임기 2년 중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경질됐다.

이 사령관은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서 전역했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박지만 EG 회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조기 경질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무사령관 임기는 법령상 2년이지만 정권의 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후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대상이 된 조현천 중장(육사 38기)이었다. 그는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에 보직되었고,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결돼 2년 임기를 넘어 3년 가까이 근무했다. 현재 미국 어디엔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최초의 학군 출신 사령관인 임재문 중장은 4년 5개월 간 ‘장수’

역대 기무사령관 중 가장 장수한 사령관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임명된 임재문 중장(학군 3기)이다. 최초의 학군 출신 사령관이었던 그는 군 인맥이 없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의 출세 코스였던 기무사령관 계급을 준장으로 격하함에 따라 기무사 참모장을 하다가 사령관에 임명될 기회를 얻었다.

통상적으로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내부 출신보다는 외부에서 임명돼왔다. 그런데 하나회 척결로 공백이 생긴데다 비육사 출신을 찾던 김 대통령에게 기무사에서 위관장교부터 잔뼈가 굵은 임 준장은 적임자였다. 임 사령관은 김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소장, 중장으로 연이어 진급하면서 각 계급에서 각각 2년씩 총 4년 5개월 이상 근무했다.

박근혜 때 가장 ‘단명’한 장경욱 소장은 현 정부서 이라크 대사

반면, 가장 단명한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된 장경욱 소장(육사 36기)이다. 그는 정보 병과 장군으로 청와대 신임과 관계없이 기무사령관이 됐고, 단 6개월 간 근무하다가 중장 진급도 하지 못하고 경질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관련된 장군인사 여론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경욱 사령관이 보고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연유로 갑자기 전역한 그는 울분을 삼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지를 표명했고, 현재는 이라크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대다수 기무사령관들은 2년 임기를 채우거나 장군인사 시기에 따라 1년 6개월 정도 근무 후 정상적으로 교체됐다. 단,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이석구 사령관(육사 41기)의 경우 약 11개월 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질됐다. 그는 3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후 최근 전역 대기 중이다.

이남신 중장, 하나회 출신 이후 최초로 대장 진급해 합참의장 역임

통상 정권 초기의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기 때문에 임기가 대부분 보장된다. 김대중 정부의 이남신 중장(육사 23기), 이명박 정부의 김종태 중장(3사 6기)이 대표적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송영근 중장(육사 27기)은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이례적으로 사표를 내고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났다.

이남신 중장은 기무사령관을 마치고 대장으로 진급해 3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송영근 중장과 3사 출신 최초의 기무사령관인 김종태 중장은 모두 2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이 돼 기무사령관을 마치고 전역했지만, 이후 그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송영근 사령관은 비례대표로, 김종태 사령관은 상주 지역구에서 선출됐다.

기무사령관 자리는 2년 임기제 직책이다. 즉 임기가 끝나면 다음 계급으로 승진되지 않을 경우 전역해야 한다. 과거 하나회 출신이 사령관을 맡던 시절에는 일차로 중장 진급을 한 인원들이 군단장 보직 2년을 마치고 임명되는 자리였다. 따라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후 10명의 보안·기무사령관 중 8명이 대장으로 진급했다.

전두환 이후 10명의 하나회 출신 사령관 가운데 8명 대장 진급

이 가운데 7번째인 최평욱 사령관은 중장으로 전역했지만 이후 산림청장과 철도청장 등 차관급 자리에 연이어 임명됐다. 하지만 하나회 출신의 마지막인 10번째 서완수 사령관은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조치의 핵심 대상이 돼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진영 대장과 함께 가장 먼저 해임 및 전역 조치를 당했다.

기무사령관 직을 끝내고 대장 진급을 한 마지막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첫 사령관이었던 이남신 중장이다. 이 사령관은 8군단장을 마치고 부임했고 대장 진급 후 3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중장 진급에서 낙마한 소장급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중장 진급과 함께 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임기를 마치면 모두 전역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무사령관 자리가 힘은 있지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군단장을 마친 인원들이 점차 보직을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다가 우연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굳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