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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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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이 지난 7월1일 국회 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군수 MRO 관련 세미나의 모습. [사진출처=김종대 의원 블로그]

MRO 능력 확보, 제안서 최고등급 평가 및 사전 가치축적 대상 포함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는 외국 업체와 항공무기 구매 협상 때 '한국 내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이 있는지를 최우선 협상방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외국 항공무기 업체의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국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제작 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외국에서 구매한 항공무기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유지·보수·정비 능력이 없으면 해외 현지에서 정비해야 한다. 해외 현지 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방사청은 외국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때 '한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절충교역 대상 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한국 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때 최고등급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또한 평소 국내업체들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저축했다가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사용하는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한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 MRO 국내 유치 프로젝트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 뿐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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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확보 위해 절충교역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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