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지소미아로 극적 반전...양국간 수출규제 해소 협상 본격화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11.22 19:38 |   수정 : 2019.11.22 19:38

한일 관계, 지소미아로 극적 반전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효력 정지

수출규제 문제 해소 위한 조건부 종료 연기

수출규제 해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채널 가동

문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추진될 듯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한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이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일 양국이 한발짝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 정부가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잠정 중단 방안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양국 WTO 통한 분쟁해결 절차 중단

일본 정부는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일 관계, 지소미아로 극적 반전...양국간 수출규제 해소 협상 본격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