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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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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면서 악수하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전작권 전환 작업 등 평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 강조할 가능성 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한국을 방문해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

그는 14일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MCM 회의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며,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런 평가 결과를 15일 양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SCM 회의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전작권은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한국군에 전환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평택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지난 11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인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주한·주일미군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미국 대중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압박 일환인지 주목된다.

한편, 밀리 의장은 1958년생으로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ROTC)을 거쳐 1980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공수·보병·산악·기갑사단, 특전단 등 거의 모든 전투부대에서 일한 야전통이다.

그는 거친 지형과 열악한 기후의 전투에 특화된 제10산악사단 2여단장일 때 이 부대를 이끌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공동사령관을 지냈고 보스니아,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전쟁 수행 및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했다.

한국과는 주한 미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 유사시 미국 육군 증원전력이 항시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작년 7월 한국 정부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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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미국 합참의장 방한…내일 박한기 의장과 한미군사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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