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속성과 함께 정확해야 하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조치

김연주 기자 입력 : 2019.10.25 17:43 |   수정 : 2019.10.25 17:43

신속성과 함께 정확해야 하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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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안이 24일 발표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이 의심받고 있다. 가향물질도 흡입하면 폐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문제가 되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 내 인체 유해성 연구에 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들려오는 만큼, 위해성을 정확히 밝히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하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다. 줄기나 뿌리로 만들면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성분 검사도 받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유해성분 분석을 하는 것들도 현행법상 '담배'로 포함되는 품목이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시중에서는 법망을 피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유통되고 있다. 불법 유통이라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 그만큼 위험성은 크다.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담배까지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의 유해성 분석에서는 포함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유해성 분석은 11월 완료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한 미국의 중증 폐 질환 환자 대부분은 대마 성분이 섞인 무허가 액상 담배를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무허가로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먼저 법망을 피해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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