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선등록제도, 톤수 기준으로만 운영…안전·복지 ‘제약’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0.21 18:49 |   수정 : 2019.10.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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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강석호 의원 “실제로 수산자원 영향은 어획량 보단 조업구역·어구어법…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위한 현행 낡은 등록제도 조속히 정비해야”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현행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안전과 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총 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수부 또한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진행했지만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호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국감 답변을 통해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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