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출제·채점담당 미신고 응시사례 103건 적발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10.17 01:32 |   수정 : 2019.10.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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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임이자 의원 “부정행위 방지해야할 공단 직원들이 오히려 규칙 지키지 않아…전문자격시험 총괄 기관인 만큼 내부직원에 더욱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문제 출제 담당과 채점담당이 규정을 어기고,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를 담당한 직원 2명이 지침을 위반한 제3회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고, 채점을 담당한 직원의 경우 부정행위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산업인력공단 검정응시관리지침은 ‘시험출제·채점부서 직원은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전보, 전직 후 1년의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고, 이외 업무담당자의 경우 부정행위를 우려해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 별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전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시험응시가 가능한 직원 중 공단에 사전 신고 없이 시험에 응시한 사례 103건을 적발했다.

미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4건, 2017년 25건, 2018년 34건, 2019년 9월까지 30건으로 해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등 총 533종목에 달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인력공단 측은 지난달 30일 뒤늦게 이들에 대한 처분 절차 진행과 내부응시제한을 강화하는 검정응시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하고, 부정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신고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하면 자동으로 ‘응시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을 완료했다.

임이자 의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규정 준수에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공단 직원들이 오히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라며 “공단은 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내부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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