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대상 아냐”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10.14 20:41 |   수정 : 2019.10.14 20:41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자유한국당, 경북 구미 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수원 이사회, 정부 정책 이행 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탈원전 정책 자체에 법적근거 無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자유한국당, 경북 구미 을) 의원은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석춘 의원이 이날 한수원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 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포함한 산업부 장관의 훈령조차 없고,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는 이사회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며 가동률 40%의 비관적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의 적자 원전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고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꿔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 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장석춘 의원은 “법적근거·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는 될 수 없다며, 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석춘 의원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대상 아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