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전용·산림불법훼손…여의도 면적 10배 달하는 산림 감소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10.14 20:34 |   수정 : 2019.10.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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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만희 의원 “산림청, 산림 고유 기능 보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할 책무 있어…불법 산지전용·훼손 행위에 강력히 법적 제재 해야”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림청은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0만 6000ha으로 피해 면적은 1397ha 그리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으로 인해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만 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특히 산림청은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보전 산지에 대해서도 7000ha에 달하는 전용을 허가하고, 현재 국내 국유림 면적은 약 164만ha로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이 매해 매수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과 예산은 감소 추세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지난 8월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총 예산 1조 3,860억 원을 확보해 매년 15천ha의 사유림 매수를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율을 28.3%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림청의 발표와 달리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산림청의 내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4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유림 매수 면적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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