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두 금융수장들의 만남이 헛되지 않아야

두 금융수장들의 만남이 헛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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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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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이야기하면 금융위는 다 될 것 같은데, 금감원은 진행되는 게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찾아 '소통' 강조

금융위·금감원, 손잡고 '혁신금융' 이끌어야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기업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고 하고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문턱이 높다고 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문턱이 높다고 한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감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두 금융수장의 만남을 은 위원장의 말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풀기 위한 소통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장의 금감원 방문은 지난 2015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두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금융 이슈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수차례 엇박자를 내왔다.

키코(KIKO) 사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금감원 예산·인사 문제 등을 놓고 자주 충돌해왔다. 특히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가장 컸던 분야는 '혁신금융'이다.

올해 초 정부는 금융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금융 고도화를 위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4월부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하성근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혁신금융을 '금융과 관련된 사물·생각·관습·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일체의 움직임'으로 정의했다.

'완전히 바꾸는 움직임'이라 표현된 혁신금융이 가능하기 위해선 기존 성장 및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당히 풀어야 한다.

이에 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혁신금융의)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을 공감한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둔 금감원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혁신금융을 이끌어갈 쌍두마차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서로 다른 목소리에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다.

지난 18일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의 지적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준다.

이 대표는 "금융위와 이야기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고 느껴지고 다 될 것만 같은데 감독기관과 얘기하면 진행되는 게 없다"며 "정해진 요건을 못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보완하겠지만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불편함을 비쳤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대표 주자다. 지난 8일 홍콩 투자사 에스펙스 및 클라이너퍼킨스 등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기업가치를 약 22억달러(한화 약 2조7000억원)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의 3배에 이른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기업이 혁신금융을 발목 잡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혁신금융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

이달 임명된 은 위원장은 갈등을 풀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고, 윤 원장에게 '소통'을 강조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은 위원장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 존재하던 문턱이 닳아 없어져 소통이 잘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우물 안 개구리인 우리 금융산업과 위기에 처한 경제를 위해서도 두 수장의 만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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