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한·일과 삼각 안보협력 증진 위해 막대한 노력 기울여"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9.18 09:05 |   수정 : 2019.09.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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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北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가 외교 최우선 사항…실무협상 시작 준비"

제재이행 입장 재확인하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도 거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 관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최우선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한·미·일간 삼각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제재이행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압박성 메시지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가 '동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의 이익과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18일 오후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발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설정한 목표들에 대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단결과 기존 제재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들,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부터 북한에 대한 FFVD가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이달 하순 북·미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일 간 균열의 조기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에 한·일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인지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하며 한·일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간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서면발언 자료에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뒤 이번 예산이 독립된 재원을 통해 폐쇄된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출입 시키는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방송을 꼽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에는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정책' 청문회에 출석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6월 의회 인준을 받은 뒤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반도 현안 관련 언급 내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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