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연기 건의에 "조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9.16 17:38 |   수정 : 2019.09.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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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나, 국방부는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 연합사 평택 이전 유보와 함께 청와대 건의

현재까지 청와대 응답 없어...고민정 대변인 "여러 의견들 중 하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지난달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데 대해 16일 "조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해 나가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 본부의 평택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 통제 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지난달 15일 청와대 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 측의 응답이 없자 뒤늦게 건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시급히 조치할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한다"면서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 지휘통제체제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하자는 것과 연합사의 위치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검증된 체제"이고, "연합사와 국가통수기구가 근접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엄중한 위기상황을 경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한 순간에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최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건의를 받았지만 여러 의견들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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