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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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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피고인, 산업인력공단 속여 훈련지원금 받아 챙긴 죄질 불량…범행 반성하고,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 반환한 점 참작”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허위로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허위로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참여한 것처럼 훈련지원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92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인력공단을 속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한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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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근로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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