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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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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인간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변론 대결 '알파로(Law) 경진대회'에서 맞붙는다. [사진제공=pixabay]

29일 서울변호사회 주최 ‘알파로(Law) 경진대회’ 결과 주목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AI와 변호사간의 대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벌어진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2016년 3월에 있었던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AlphaGo)대결을 본뜬 ‘알파로(Law) 경진대회’가 개최돼 그 결과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호사 2명 vs 일반인 AI vs 변호사 AI팀 변론대결

50분내에 계약서 읽고 변론문서 작성 후 심사위원 평가


27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변호사와 ①변호사 1명과 법률 인공지능(Legal AI)으로 구성된 팀 ②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1명과 AI로 구성된 팀 ③변호사 2명으로만 구성된 팀 등 모두 10개 팀이 참가해 법률문서 검토보고서 작성 등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AI가 포함된 팀은 두 팀이며 사람팀 중에는 변호사 1명으로만 구성된 단독팀도 있다.

주최 측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I를 운용하고 싶다”는 대회 참가 신청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대회 당일 즉석 추첨을 통해 AI와 한 팀을 이루는 참가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과제, 즉 시험문제는 경진대회라는 특성상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각 팀이 50분 내에 소송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3건을 검토한 뒤 심사단에 변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점,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팀명’으로 출전하며,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이름은 물론 사람인지 AI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심사위원단은 모두 30여 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순수 재야 출신 중견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명숙(56·사법연수원 19기) 심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스마트비서의 역할을 해온 AI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29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제공=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속도와 양(量)은 AI, 자문 능력은 인간 변호사 우세 예상

인간 변호사와 AI 간 승부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속도와 정량적 요소에서는 AI가, 종합적 자문 능력 등 정성적 요소에서는 사람이 앞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AI는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 ‘ICAIL((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에서 우승한 한국의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가 개발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라는 제품이다.

당시 대회는 각국의 인공지능 법률 시스템이 일본의 사법시험을 직접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C.I.A. 외에 다른 인공지능 변호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AI 간 대결은 불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데이터로 계량할 수 없는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단시간 내 AI로부터 얼마나 차별화된 자문을 할 수 있을 지, 운용 및 결과 보정 등 AI와의 협업이다.


미국 등 외국 대형 로펌, AI변호사와 계약 늘어


인공지능이 완전히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는 전 세계 법조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AI 변호사가 사람 변호사를 대체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소수다. AI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자(使者)’는 가능해도, 의사결정까지 하는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AI 변호사의 능력은 심부름꾼이나 비서 수준을 넘을 정도로 출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로스 인텔리전스’에서 만든 ‘로스(Ross)’는 1초당 10억 페이지의 판례를 검색해 자료들을 골라내고 변호사들이 직접 로스에게 질문을 건네면 그에 맞는 답을 제공하는데,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로스를 도입했다.

영국의 ‘두낫페이’라는 인공지능 변호사는 챗봇 형식으로 법률 질의응답에 응한다.

사용자가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해 주차 당시 상황을 입력하면 두낫페이가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철회요청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비밀유지계약서를 15분 안에 작성해주는 ‘리사’라는 AI 변호사도 있는데, 제시한 질문에 소비자가 답변하면 계약서를 완성해준다.


리걸테크 시장규모 올해 7조원 육박


‘리걸테크(Legal 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술을 활용해 법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 서비스다.

인터넷 등장 이후 법률과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부터 소송 정보 관리, 법률 자문 시스템 등을 거쳐 AI가 본격화하자 리걸테크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미국에만 1000개 이상의 리걸테크 관련 기업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낸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리걸테크 시장은 2015년 약 38억 2800만달러(약 4조 6050억원)에서 2019년 57억 6300만달러(약 6조 9328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법조인이 3~4일 걸릴 일을 3~4시간 만에 처리하도록 돕는 기술이 리걸테크"라며 "더 많은 개인에게 자문할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더 많은 개인이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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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현장에선] '인간 vs 인공지능' 변호사 대결 최초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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