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직업] 민주당 민병두 의원, '무노동 국회' 폐지 위한 3대 개혁 제안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7.31 09:35 |   수정 : 2019.07.31 09:35

민병두 의원, '무노동 국회' 폐지 위한 3대 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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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식물국회'를 없애기 위한 개혁입법을 20대 국회중에 단행하자고 주장,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병두 위원, 일안하는 '식물 국회' 해소를 위한 3가지 개혁안 제안

국회 발목잡는 교섭단체 전권주의 폐지

상임위 법안 심사 등 국회 입법활동을 연중 의무화하는 '국회자동화법' 처리

일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반납' 제도

김윤태 고려대 교수 "민 의원 등의 주장은 국민정서와 일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활동은 내팽겨치고 세비만 축내는 '무노동 국회' 개혁을 위한 3대 개혁안을 제안해 여론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즉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일체의 입법활동이 마비되는 '식물국회'의 근본원인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섭단체전권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국회자동화법'을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비 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펼치며 주요 정당 원내대표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 방송출연, 언론기고, SNS 활동 등으로 분주하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하지 않는 국회는 세비도 받지 말라는 게 국민 감정"이라며 "국회는 당연히 1년 12달 상설국회를 열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국회 파행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내세운 첫 번째 혁신은 '교섭단체 전권주의' 폐지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의한 결정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국회 의원 300명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할 수 없다. 국회법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 의원은 교섭단체의 의사 일정 발목잡기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보장해 국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국회자동화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1년 365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 심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교섭단체가 의사 일정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법안의 요지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누적 법안 처리율은 29.7%에 불과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의 법률이 발의됐는데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6개 상임위 중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가 52.2%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교육위원회는 11.3%로 가장 부진했다. 민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도 1500여건의 법안이 접수돼 374건만이 처리됐을 뿐 1100여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율은 25%에 그쳤다.

이 같은 국회의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활동이 보장되고 국민의 세금 역시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SNS를 통해 '세비 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상 최악의 장기 국회 파행으로 인한 민생 입법 지연, 추가경정예산안 무사 위기를 보며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버스킹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다음 주자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했고,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민 의원은 지난 29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섭단체정권주의"라며 "앞으로는 모든 걸 자동화해 입법활동을 하고, 회의 불참 시에는 패널티는 매겨 세비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자동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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