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정성우 기자 입력 : 2019.06.11 10:01 |   수정 : 2019.06.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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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신도시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도시계획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 고려해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구현


[뉴스투데이=정성우 기자]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이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다.

공포될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원시의 규칙 제정은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2월 환경계획·국토계획 연계를 합의했다. 2014년 12월에는 합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동훈령’을 제정해 시행했다.

수원시는 공동훈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을 규정한다.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대기·자연·생태·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 환경 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 부하 분배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 계획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 도시공간 정보,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공동관리자(도시정책실장, 환경국장)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할 때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10월 중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자는 협의회가 결정·합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규칙에는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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