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 규제샌드박스 속도…‘거미줄 규제’는 여전

이지우 기자 입력 : 2019.05.02 14:57 |   수정 : 2019.05.02 14:57

금융 규제샌드박스 속도…‘거미줄 규제’는 여전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도 낡은 규제에 다시 발목 잡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9건에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은행서 구입한 알뜰폰으로 금융·통신 결합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 내용이 담겨 금융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발표 방안 내용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예상 시기도 함께 담겨 기대감을 더 부풀렸다. 경조사비 송금 서비스는 내년 1월, 알뜰폰 구입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의 꽃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의 오랜 염원인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이를 기회로 KT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1월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34%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자격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까다로운 규제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모양이 됐다. 규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미줄처럼 촘촘한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거미줄 규제면 샌드박스도 안전하지 않다.

금융 혁신을 원한다면 낡은 거미줄 규제도 함께 수정이 필요하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의 눈] 금융 규제샌드박스 속도…‘거미줄 규제’는 여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