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가 주인 혼낼까…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2월 초 결정

이지우 기자 입력 : 2019.01.16 17:41 |   수정 : 2019.0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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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TV]

수탁자책임위서 주주권 행사 여부·범위 검토…스튜어드십 코드 첫 사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집사가 주인을 혼내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통해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함에 따라 열린 첫 회의다.

이는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지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수탁자책임위는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지원 등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두고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주권 행사 범위가 이사 선임·해임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으로 결정되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적용 첫 사례가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관투자자가 배당, 시세차익 등 단기수익률에만 몰두하지 않고 투자기업이 중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가치 훼손의 정의, 주주가치의 상승·하락의 측정 방법, 주주가치의 시기적 변동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주권을 발동하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 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를 거느린 한진칼의 3대 주주(지분 7.34%)다. 또한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해 총수 일가에 이은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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